2018. 11. 08.(목)

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3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박종수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8.10.22.
의안 번호	400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환경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□  제안이유

❍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양·인문학·인권·직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

- 사업대상 : 장애인가족 전체 ※ 등록 장애인 22,292명(2018.9월 말 기준)

- 운영주체 :「평생교육법」 제2조 및 「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                 제3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교육 기관으로 자격을 갖춘                  장애인관련 복지관, 비영리 법인 및 단체

- 소요예산 : 연160백만원(도비64, 시비96)/ 인건비 및 사업비

- 위탁기간 : 2019. 1. 1. ～ 2021. 12. 31.(3년)

나. 위탁사항

-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

□  검토의견

❍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기        위하여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등에 위탁하여 행정의        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❍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관련 예방·상담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센터가 필요하고

‣평생교육법 제2조 및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       장애인 교육기관으로 자격을 갖춘 장애인 관련 복지관, 비영리 법인         및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위탁함으로써 장애인 및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      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      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